예병일 플루토미디어 대표 `법 주도 사회` 대한민국인가. 사회에 `소송, 입법, 법대로 만능주의`가 심화하면서 의료 등 기간 시스템이 흔들리고, 정치의 진영화·분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의 미래 준비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당혹스러운 뉴스가 보도됐다.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 8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기사다.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 52분, 화재가 발생한 4층짜리 빌라에 출동한 광주 북부소방서 소방관들. 그들은 연기로 의식을 잃은 거주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응답이 없는 6개 세대의 문을 강제로 열고 구조에 나섰다. 소방관들이 불을 낸 것도 아니고, 요청을 받고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으로 뛰들었는데, 돌아온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라 돈을 물어내라는 주민들의 요구였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소방관을 하겠으며, 하더라고 누가 자신의 생명과 손해배상 리스크를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겠나. `적당히 하라`는 사회적 합의인가.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나중에는 소방관
2025-02-24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