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안 하느니만 못한 청년주거, ‘싼 게 비지떡’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 주거대책의 잇단 헛발질로 그들의 분노를 키웠다. 서울 주거살이에 심신이 지친 청년층에게 ‘버스 하우스’와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 등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에 짓눌린 청년세대에겐 조롱으로 느껴졌을 법하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다. 그런데 일부 의원과 정책 당국은 뜬 구름 같은 정책을 무슨 묘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맞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

2026-08-23 16:42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보완수사권 필요 이유, 국민에게 물어라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사건'은 경찰에게만 맡겨졌다면 '단순 살인'으로 묻힐 뻔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경찰 초기 수사에선 단순 폭행으로 결론지어졌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강간 혹은 성폭행과 연관돼 있다는 온전한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던 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아직까진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모두 경찰에겐 치부이자 오점이다. 예나 지금이나 부실 수사와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사건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고약한 습성은 바뀐 게 없다. 그것을 아는 국민은 불안하다. 근심 걱정이

2026-07-21 17:24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환율 1500원대 ‘시한폭탄’, 파국은 막아야

최근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두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비유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다. ‘뜨겁고 차가운 커피’는 형용 모순이다. 자연계에선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모순된 두 현실이 동시에 표출된 작금의 한국 경제를 이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하긴 힘들 듯 싶다. 지난 5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수출과 더불어 코스피는 ‘꿈의 숫자’로 봤던 ‘9000선’을 뚫었다. 역사 속 가장 부유한 한국의 모습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기준 24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맴돌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흐름이다. 예전

2026-06-21 17:18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삼성에 쏟아지는 청구서, 기업은 봉이 아니다

더 벌어도 걱정, 덜 벌어도 걱정이다. 요즘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에 기대어 역대급 수익을 내고 있다. 의당 축하해주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럴 분위기가 전혀 아닌 듯 싶다. 주인공도 아닌데 숟가락을 내밀고 달려드는 불청객이 있질 않나, 차려놓은 잔칫상에 ‘먹을 게 시원찮으니 더 내놔라’고 억하심정으로 상을 뒤엎으려는 집단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더불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내놔라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더 많이 안 주면 반도체 생산

2026-05-12 17:19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분노하지 않는 국힘, 보수정당 포기하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6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여의 합의로 확정됐다. 정부가 추경안을 낸 지 10일만이다.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문이 있었다 해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초스피드급이다. 합의문 발표 후 “국민의힘은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국익을 위해, 민생을 위해 합의해 처리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차라리 그 말은 안 하는게 나을뻔 했다. 비겁한 변명처럼 들린다. ‘전

2026-04-12 18:37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보수가 살려면 윤석열을 버려라

봄은 왔지만, 검찰과 사법부의 겨울은 이제부터다. 입법 권력의 ‘검찰개혁’ 회초리에 만신창이가 된 검찰은 곧 해체될 운명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성을 잃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피해가 눈에 선하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삼권 분립 파괴 이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지켜보며, 걱정이 가득하다. “다수의 횡포로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건

2026-03-10 17:40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갑질과 매관매직’ 의원, 특권 버릴 때다

연속되는 충격적 사건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례로 당을 떠났다. ‘친명(친 이재명)계’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를 둘러싼 온갖 의혹 속에 등떠밀려 쫓겨났다. 그에겐 13가지 의혹 앞에 쌓인 고소·고발장만 10건이 넘는다. 얼추 간추려봐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공천헌금 불법 수수의혹’, ‘장·차남의 숭실대 편입과정 및 국정원 채용 의혹’ 등이다. 강선우 의원도 한때 당에선 잘 나가던 여성 정치인이었다. 친명계 성향의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로 뽑히고, 이재명 정부의 첫

2026-01-27 17:39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언론 침묵, 국민 신음으로 돌아온다

정치권의 ‘법률 전쟁’ 칼끝이 결국 사법부와 언론을 찔렀다. 국회가 ‘내란재판부법’과 언론을 겨눈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을 일방 처리하면서다.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시험대에 섰다. ‘법률 전쟁’은 공정한 척 하지만, 사실 정적(政敵)을 겨냥한다. 명분은 부패를 척결하고, 효율적인 사법부를 만들고,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둘러댄다. 겉으로만 보면 그럴싸하고 합리적이다. 아무도 체포되지 않고, 피를 흘리는 사람도 없다. 공정한 게임처럼 보인다. 비판의 목소리도 잠긴다. 하지만 이런 행태들이 누적되

2025-12-28 17:54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이해찬 20년 집권론… 한국의 ‘시진핑’ 꿈꾸나

벌써 ‘어쩔 수 없다.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자’는 것 같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법·군사·행정·종교 등 사생활의 내밀한 곳까지 안개처럼 스멀스멀 파고 드는 ‘내란 프레임’에 속수무책이다. 브레이크 없는 권력의 질주는 급기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이름의 조직까지 출범시켰다. 명분은 내란 동조자 찾기다. 정부의 설명은 이렇다. “과거 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시 점검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겠다.” 요약 설명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정하거나, 이를 휴대전화에 남겼다면 옷 벗을 각오를 하라는

2025-11-25 18:10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바보야, 문제는 갭투자가 아냐”

집없는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놨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다. 그렇다고 “돈 모아 집 사라”는 그의 강렬했던 ‘갭투자 잽 한 방’의 충격이 기억에서 쉬이 지워질 것 같진 않다. 그건 아마도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까였던 상처 자리를 또 걷어차여서 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무원들의 대책 없는 ‘부동산 내로남불’ 퍼레이드는 언제 끝날지 답이 안 보인다. 진보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다. 호기롭게 출발한 문 정부도 거의 두 달에 한번꼴로 고강도 부동산 규제 폭탄을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건 ‘집값 폭등

2025-10-26 16:46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