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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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메뚜기’의 공직쇼핑장 된 지방선거

    ‘메뚜기’의 공직쇼핑장 된 지방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9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중도 사퇴, 광역시도자치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다. 그로 인해 모두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기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출마자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면서도 연고 없는 지역에 출마, ‘공직 쇼핑’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진행된다.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의원은 모두 9명이다.

  •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이란 전쟁, ‘번역 저널리즘’의 민낯

    이란 전쟁, ‘번역 저널리즘’의 민낯

    미국 CNN 방송의 프레드 플라이트겐(Fred Pleitgen) 기자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테헤란에서 전쟁 실상을 알린 유일한 서방 기자이다. 지난 2월말 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독일에서 비행기로 아르메니아로 가서, 육로로 21시간 운전을 해 테헤란까지 갔다. 테헤란에 머물면서 미군과 이스라엘군에 의해 공습받은 지역을 직접 확인하고, 목격자들을 인터뷰했다. 현장 접근은 이란 정부의 통제와 안내를 받아서 가능했다. 그렇기에 미국 정부로부터 이란의 선전에 이용당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기자가 공습 현장을 눈으로 확인

  •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싱가포르 모델, 韓 부동산 해법일까

    싱가포르 모델, 韓 부동산 해법일까

    최근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이 배워야 할 모범 사례처럼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 이후 싱가포르 모델은 거의 정답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타르만 샨무가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만나 “싱가포르에서는 주택이나 부동산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점이 놀랍다”며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높은 자가 비율에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80%는 공공주택(HDB)에 거

  •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이해찬 빈소와 ‘서울 쏠림’ 극복

    이해찬 빈소와 ‘서울 쏠림’ 극복

    지난달 25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온 정치인이었다. 1988년 서울 관악구 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여 년간 의정 활동을 이어가며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권 창출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다. 총리 시절부터 그의 삶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됐다. 이 전 총리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이 집중된 나라”라고 자주 토로해왔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만년 꼴찌 美풋볼팀의 ‘반란’

    만년 꼴찌 美풋볼팀의 ‘반란’

    최근 미국에서는 대학 미식축구(풋볼) 로즈볼(Rose Bowl) 경기 결과가 화제다. 지난 1일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열린 로즈 볼 경기에서 인디애나대학 팀이 알라바마 대학팀을 38대 3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 경기가 주목받은 이유는 만년 꼴찌로 평가받던 팀이 전통의 엘리트 팀을 완벽하게 압도했기 때문이다. 로즈볼 경기는 매년 1월 1일 열리는 미국 대학 풋볼의 상징적인 무대다. 1902년 이후 12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며 그해 최고의 대학팀 간 경기를 치러왔다. 최근 10년간 로즈볼 우승팀만

  •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YTN판결과 방미통위의 불안한 미래

    YTN판결과 방미통위의 불안한 미래

    지난달 28일 YTN 매각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 승인을 취소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별도의 사건에서 재적위원 2인이 전원 참석해 의결했다면 정당하다고 봤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법원 판단이 갈린 것은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줄 뿐 아니라,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를 본질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보았다. 합의제

  •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허상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허상

    최근 가칭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추진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 국립대학 9곳을 서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교육 공약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당초 서열화된 학벌 문제를 국립대학 네트워크를 통해 타개하자는 논의였다. 하지만 요즘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매 선거철마다 지역 표심(票心)을 잡기 위한 지역대학 육성 방안이 포장지를 바꾼 형

  •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아파트만 보는 주택정책

    아파트만 보는 주택정책

    조선시대 서울 마포와 왕십리는 도성으로 물품을 나르던 상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이마가 검게 탄 사람은 마포 사람, 목덜미가 까맣게 탄 이는 왕십리 사람”으로 구별했다고 한다. 마포의 새우젓 장사는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도성으로 걸었고, 왕십리의 미나리와 채소 장사는 해를 등지고 종로로 향했기 때문이다. 삶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서울의 일상을 지탱하던 사람들이었다. 오래된 풍경이 떠오른 것은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 마포와 성동의 25평 아파트가 20억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강남·서초도 아닌 곳에서 국민평

  •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특별’이 일상화된 사회

    ‘특별’이 일상화된 사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별’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특별’은 원래 평범한 일상과는 구분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 사법,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사용되는 언어가 되어버렸다. ‘특별’이 과다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평범함과 일상성에서 벗어나 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명칭에서도 나타난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다섯 곳(29.4%)이 이미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가 그

  • [홍성철의 까칠하게 세상읽기] 대미 투자에 가려진 청년 일자리

    대미 투자에 가려진 청년 일자리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이면의 상황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국내 기업들은 또한 천문학적 대미 투자와 고용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한마디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보장한 셈이다. 그만큼 국내 산업 투자와 청년 고용의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상압력은 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