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6·3 지방선거, 민심은 무엇을 말했나

제9회 지방선거가 끝났다.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정작 중요한 서울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운 대구, 그리고 보궐선거로 치러진 평택을과 부산북갑에서 패했다. 민주당으로선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정원오와 청와대 참모로 부산북갑에 차출된 하정우 두 후보의 패배가 뼈아팠다. 정청래 대표도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뼈아픈 승리 이후 당권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두고도 말이 많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전략무기’라는 비아냥까지 받으며 환영받지 못했고, 지도부가

2026-06-11 17:56 홍성걸 (재)문화영토연구원 이사장·국민대 명예교수

정진석 출마, 과연 ‘내란 공천’인가

우여곡절 끝에 미니 총선이라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하 정진석)도 결국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막판 논란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당초 그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출마를 원했었다. 정진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불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비서실장 이전에 이미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 사무총장과 부의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오랜 정치

2026-05-07 18:10 홍성걸 (재)문화영토연구원 이사장·국민대 명예교수

케데헌·아리랑·왕사남, 그리고 문화영토

‘문화영토론’은 1980년대 초 한국의 문화적 원형과 가치가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세계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원자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문화영토론을 처음 주창한 전 고려대 총장 휘(諱) 홍일식 박사는 “문화 영토는 천하에서 가장 넓은 땅이고… 모든 민족과 국가를 포용하고도 모자라지 않은 영토이며… 배타적으로 경쟁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의 영토”라고 정의한 바 있다. 정치적·경제적 영토는 본질적으로 경쟁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문화 영토는 여러 민족과

2026-03-30 17:03 홍성걸 (재)문화영토연구원 이사장·국민대 명예교수

사법 개악 통한 독재의 완성을 경고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10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는 소식에 유시민 작가가 “그들이 미쳤든지, 내가 미쳤든지 둘 중 하나다. 내가 미친 것 같진 않으니 그들이 미친 것”이라고 말한 것이 화제다. 친명 의원들이 유 작가에게 “선 넘지 마라”고 경고했다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이 얼마나 심각하면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이 대통령은 줄곧 자신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용, 송영길 등 민주당 관련 피고인들도 모두 죄가

2026-02-23 17:44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수구로 기운 국힘, 보수는 다시 시작해야

“아무리 인내하고 기다려도 정신 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했던 말이다. 무슨 소리냐구?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만을 찍어 온 사람이 소위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에 대한 생각을 토로한 말이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지금 국민의힘을 보는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입법 독주와 2차 특검 정국을 몰고 가려는 민주당

2026-01-19 18:29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죽어가는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릴 길은?

2025년이 저물어간다. 을사늑약 후 두 갑자를 지나 다시 돌아온 을사년은 한국 현대사에 영원히 기억될 정치적 사건이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무능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자백했다. 그는 헌법 제77조 ①항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조건과, 계엄법 제2조 ②항의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2025-12-25 17:34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미리 쓰는 제2의 ‘을사사화’

조선의 4대 사화 중 마지막인 을사사화는 1545년 윤원형 등 소윤파가 윤임을 비롯한 대윤파를 제거하기 위해 역모 사건을 일으키며 시작됐다. 수십 명을 파직, 유배하고 정리되는 듯 했으나 이를 비판하는 관료들의 상소가 계속 올라오자 처벌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판단한 소윤파는 관련자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했다. 그리고 2년 후 간신에 휘둘린 문정왕후에 의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양재역 벽서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소윤파는 정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왕족과 관료들을 사사하거나 귀양보냈다. 꼭 480년이 지난 올해, 제2의 을사사화

2025-11-24 18:02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조희대 흔들기’는 체제 전쟁 위한 선전포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를 통해 모두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회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서로의 정치적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데만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의혹에서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고, 당시 피고 이재명의 각종 지연 전략에 따라 선거법 판결의 법정 기한인 6·3·3

2025-10-27 17:35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민주당은 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간사는 각 정당에서 확정하면 지명하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은 관례를 무시하고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지명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흔한 말로 2반 반장을 선출하는데, 후보가 싫다고 1반 반원끼리 모여 표결해 2반 반장을 부결시킨 것이다. 관례이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민주주의 자체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줄여온 관례를 통해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대 국회 운영에서 축적된 관례를 숫자만 믿고 수없이 파괴해 왔다. 더 심각한 위협은

2025-09-18 17:24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법

집권 2개월이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기관장과 임원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하고 싶은데, 임기가 정해진 합의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없으니, 방통위를 폐지하고 기능은 거의 똑같지만 이름만 다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한다. 또 KBS 사장과 이사들, 보도전문 채널의 사장을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방송법을 개정해 사장 선출 및 이사 추천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 및 임원 충원 방식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권이 바뀌면 항상 공영방송 사장과 임원

2025-08-21 17:22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