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찬성 166인·무효 1인 가결

국회 본회의에서 5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 화면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5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 화면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열린 5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두환(12·12 군사반란), 윤석열(12·3 비상계엄) 전 대통령’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7표 중 찬성 166인, 무효 1인으로 의결했다.

이날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특별검사)법’ 상정 관련 대응을 위한 비공개 의총 중으로 해당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결의안 통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하반기에 돌입했지만 의원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위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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