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로”…교육·재정·규제 혁신 강조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한 시스템…스타트업 금융·기술·판로 지원

수능 앞두고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차단…시험 감독관 보호 지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점검…“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며 ‘국민창업시대’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창업을 뒷받침할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5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창업 실패 뒤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기술·판로 개척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 체계도 주문했다.

제1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성장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수능뿐 아니라 국가·공공·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의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힘겨워질 수 있다며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제도를 한번 새롭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쪽방촌·고시원 등 주거 취약 시설의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도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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