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본청 정문 옆에서 목포대를 포함해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4일 차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김 의원은 2일부터는 국회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본청 정문 옆에서 목포대를 포함해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4일 차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김 의원은 2일부터는 국회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을 고려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목포대학교를 심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전남광주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지역 및 대학으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간절한 염원을 뒤로 한 채 교육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실·졸속·불공정 심사를 묵인하고 수용했다”며 “목포대를 배제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심사를 진행한 교육부에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은 정부의 신설의대 선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정부는 지자체의 후보대학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목포대를 포함해 교육부가 직접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을 심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추천 과정에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면 재심사 요구나 직접 심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양립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순천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국정과제 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포대와 목포시민들이 제기해 온 불공정 심사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현 상황 이후 벌어지는 일에 대해 목포시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목포대를 포함한 교육부의 직접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지난 2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성연 기자(jo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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