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사건이 수사대상에 논란

차진아 “임기만료 후 재판받아야”

진행 중인 재판 대한 공정성 침해 지적도

최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 미칠 것” 우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던 중 회의장에 입장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던 중 회의장에 입장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사실상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사건들에 대한 당사자이고 재판 중인 사건을 겨냥하고 있어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 기소 특검법’을 수정한 형태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직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조작 기소 특검은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다. 또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특검이다. 정부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모든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을 출범시킨 바 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조작 기소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이다. 법안이 정한 특검 수사대상 중 이 대통령 관련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 8건이다.

이 대통령이 걸려 있는 재판들에 대해 여당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뒤따른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 관련 “기소가 잘못됐다고 가정을 해도 나중에 임기 만료 후에 재판을 재개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조작 기소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재판 중인 시점에서 조작 기소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될 시 변호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에 “재판 중에 어떤 쪽이든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니냐”라며 “법관이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게 한국의 현행 시스템인데 거기에 기소가 잘못됐다고 특검을 하고 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 활동을 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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