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거인 올바른 선택권 침해돼"

형 확정시 국민의힘 선거보전비용 반환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음에도 "공식적으로 선임하거나 굳이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포럼 행사 직후 기자들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알게 됐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백승엽 부장판사는 "관훈클럽 토론회는 후보자 간 공방이 아닌 단독 초청 패널 질의 형식이었고, 포럼 직후 인터뷰 역시 기자들과의 문답이었다"며 "시간적·형식적 제약 속에서 즉흥적 공방이 오가는 통상적 후보자 토론회와 성격이 달라 법리오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여러 차례 배우자와 전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됨에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씨를 우연히 만났고 배우자와 전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유권자에게 이해되는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대선 후보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친 파급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 재량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성연 기자 jo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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