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예치금 HUG가 보관·반환
임대인에게 연 4.35% 수익 지급
주택가격 20억원 이하 대상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에 예치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행된다.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집주인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매달 받는다. 정부는 기존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일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할 임대인을 상시 모집한다. 지난 8월 마련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임대인과 HUG, 임차인이 3자 계약을 체결한다.
기존 전세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안심신탁은 세입자가 보증금 상당액을 HUG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HUG는 예치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한다.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반환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집주인의 채무로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HUG가 예치금을 반환한다. 다만 경매로 주택 소유자가 바뀌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약정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예치금이 3억원이라면 연간 1305만원을 받는다. 월평균 약 109만원이다. HUG가 매달 수익을 지급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월세 연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약정 수익률은 계약기간과 갱신기간 동안 유지된다.
세입자가 예치금 전액을 납부하는 전세형을 선택하면 월세를 내지 않는다. 일부 월세를 부담하는 준전세형 계약도 가능하다. 계약할 때 예치금의 10%를 납부하고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HUG에 예치한다. 정부는 전용 전세대출을 마련하고 버팀목 대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참여할 수 있는 주택은 가격이 20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선순위 부채도 주택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부채로 경매가 발생하면 세입자의 거주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심신탁은 법적으로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주택 훼손 등을 이유로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HUG는 예치금 일부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HUG가 지급하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다. 다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실이 발생한 임대인도 지원한다. 기존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세입자와 안심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2개월분의 수익을 지급한다. 새로운 세입자가 실제로 입주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HUG 안심전세포털이나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HUG는 대상 주택의 요건을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 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 운영 단계에 차질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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