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응급 의료는 물론 지방 의료, 필수 의료 모두 붕괴 일보 직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이 응급실 및 중증응급질환 진료를 제한한다며 띄운 메시지는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무려 44만건을 넘어섰다. 경남 밀양, 충북 보은 등 지역 응급실들은 환자 수 급감에 따른 만성 적자와 인력난을 견디지 못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102곳이 응급 의료 취약지로 분류될 정도로,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우고도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바닥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는 일상이 됐다.

여기에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기름을 부었다. 경찰이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한다며 진료 중인 현장에 무통보 압수수색을 감행하자, 평생을 사명감으로 버텨온 소아응급 전문의 9명 중 7명이 한꺼번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공권력의 과잉 수사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기 남부의 소아 의료망은 통째로 증발할 위기에 처했다. 올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성형외과(93.1%), 안과(98.8%) 등 인기과는 정원을 거의 채웠으나 필수 의료인 소아청소년과는 20.6%, 심장혈관흉부외과는 25.0%라는 처참한 충원율을 기록했다. 응급의학과(55.3%), 산부인과(61.4%), 내과(67.6%) 역시 낮았다. 환자를 살리려다 감옥 가고, 밤새 일해도 적자만 보는 사법 리스크와 저수가 구조가 이어지는데 젊은 의사들이 미용·성형 시장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응급실이 문을 닫는 것은 치료할 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 외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이른바 5대 필수 의료가 무너진 결과다. 수술해 줄 의사가 없는데 응급실 문만 열어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정부와 여당의 현실 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고 대책은 탁상공론뿐이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이란 고작 경찰의 압수수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수사 지침’이나, 의사도 없는 응급실에 환자를 억지로 밀어 넣는 ‘강제 수용 명령’뿐이다. 알맹이는 빼놓은 채 겉포장만 바꾸는 임시방편이자 면피성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 화급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또한 막대한 민사상 배상에 대한 걱정없이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미용이나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된 필수 의료의 수가를 현실화해 의사들이 돌아올 유인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의료는 지금 재난 상태다. 젊은 세대에게 희생과 사명감만 강요하는 건 무능의 소치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본질을 회피하고 땜질식 규제에만 매달린다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역사적 죄인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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