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은행권· 보증기금· 지자체 협력사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미소금융 재원 기부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미소금융 재원 기부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이 저금리로 공급된다.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신속하게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등의 만기도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보증부 대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역 성장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 5극 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내년부터 3년간 4조5000억원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번 사업은 16개 은행(KB·우리·NH·신한·하나·SC·제주·전북·광주·아이엠·부산·경남·수출입·산업·IBK·수출입)과 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5극 3특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은행권은 실물경제 지원과 지역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3년간 3000억원의 특별출연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신보·기보는 약 15배의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기업들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5극 3특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로 저금리의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참여하며,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1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별 평가 등급을 확정한다. 5극 3특별로 지자체를 균형있게 선정하되 지자체 사업 역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자금을 차등화 한다. 내년 1분기 내에 지역 기업에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은행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공급실적을 지역 재투자 평가 가점항목(2028년 평가부터 3년간)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외상매출채권·외담대 제도 개선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도 손본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중견기업 등의 공급망에 참여해 물품·용역 등을 납품하고, 납품 대금은 현금·외상매출채권·어음 등의 방식으로 받고 있다. 특히 외담대는 단기 현금성결제 수단으로, 납품 거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주요 조기 현금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은 작년 말 기준 527조원 발행됐고, 외담대 취급액은 56조원에 이른다.

현행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 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 원칙이나, 일부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는 60일보다 장기로 이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및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기존 60일 이상 만기였던 약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이 조기 현금화 되고,기업들도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과되던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외담대의 경우 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간 외담대 신규 취급분의 약 50%는 판매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이 부과돼 왔다. 내년부터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며, 기존 상환 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경우에도 내년 1월 이후 만기도래·갱신시 상환청구권을 폐지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금리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자금 흐름의 병목을 해소하고, 필요한 곳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정 기자 m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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