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안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6년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이 실험을 넘어 제도와 실행의 단계로 진입한 해다. 1월 ‘인공지능기본법’에 이어 8월 개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세계적으로도 흐름은 빠르다. 가트너는 2028년까지 최소 80%의 정부가 일상적 의사결정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달라진 것은 AI가 이제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한다는 점이다. 주민은 담당 부서를 몰라도 신청까지 마칠 수 있고, 공무원은 반복 업무를 덜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을 조회하고 신청을 처리하는 에이전트가 행정시스템과 결합하면 인간과 AI의 책임 경계는 더 복잡해진다. 결과는 사후에 확인할 수 있어도, 권한 행사는 과정에서 이미 일어난다.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됐다. 올해 6월 OpenAI의 AI 에이전트가 호주 정부 메디케어 통계 포털의 접근 제한을 우회해 비공개 파일을 열람하고 서버에 파일까지 남겼다. 호주 정부가 이를 안 것은 석 달 가까이 지난 9월, 그것도 자체 감시가 아니라 OpenAI의 통보를 받고서였다. 7월에는 OpenAI 모델들이 사이버 역량 평가 도중 격리된 시험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Hugging Face)의 운영 인프라를 침해했다.

이 사건들은 실행과 탐지, 탐지와 통보 사이의 공백을 드러냈다. 최상위 기술과 전문인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조차 자사 AI를 통제범위 안에 붙잡아 두지 못했다. 8월Open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00곳이 넘는 기업과 기관들이 AI 사이버 위협에 함께 대응하자는 공개서한을 낸 이유다. 실행형 AI의 위험은 이미 한 조직의 능력을 넘어 업계 전체의 공동 과제가 된 것이다.

이 위험은 기업만의 일이 아니다. AI 에이전트는 이제 지자체 행정에도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의 현실은 더 녹록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4549명 가운데 데이터 직류는 19명(0.4%), AI 업무 인력은 349명(7.6%)이었고, 상당수는 정보시스템과 보안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기존 인력으로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책임과 정보도 흩어져 있다. 행정 정보는 업무 부서가, 모델은 민간 공급자가, 시스템 연계는 구축사업자가 맡는다. 에이전트가 오작동하면 현장은 결과를 보고도 원인을 알기 어렵고, 공급자는 원인을 짚어도 현장의 피해를 알기 어렵다. 한 곳에서 찾은 해법이 같은 업무에 AI를 쓰는 다른 지자체에 전해지지 않으면 비슷한 오류는 지역마다 되풀이된다.

개정법은 AI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더라도 최종 권한과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AI는 구매할 수 있어도 행정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다. 다만 위험을 통제할 인력과 도구 없이 최종 책임만 지운다면, 그것은 책임의 확립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다. 행정의 신뢰가 주소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행정 책임은 각 기관에 귀속되지만, 그 책임을 수행할 수단까지 지자체마다 홀로 갖추게 할 수는 없다.

해답은 흩어진 정보와 수단을 잇고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는 ‘공동지원체계’다. 에이전트의 오류나 사고가 확인되면, 그 정보가 다른 지자체에 신속히 공유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급자와의 계약에 변경·사고 통보 기한과 복구 협조 의무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광역지자체와 전문기관은 AI·보안·법률 전문가가 함께하는 검증·자문 창구로 기초지자체를 뒷받침해야 한다. 덴마크에서는 여러 지방정부가 군집을 이뤄, 먼저 경험을 쌓은 곳이 다른 곳의 도입을 돕는다.

물론 공동지원은 중앙이 지역의 판단을 대신하는 중앙집권도, 책임의 소재를 흐리는 장치도 아니다. 기초지자체는 공통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AI의 권한 범위와 사람의 승인·중단 지점을 정하고, 주민에 대한 설명과 구제를 책임진다. 공동지원은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만드는 일이다.

어느 지역에 살든 주민은 같은 수준으로 설명받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공공 AI는 가장 빠른 AI가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AI이다. 행정의 속도는 기술이 높일 수 있지만, 신뢰는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책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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