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국조)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조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국조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먼지털기식으로 망신주고, 이를 발판으로 탄핵까지 가겠다는 '빌드업'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를 국조 명분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보다는 사법부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판결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부의 판결에 일절 간여할 수 없는 것이다. 개별 재판 판결의 책임을 사법부 수장에게 묻겠다는 건 누가봐도 억지이자 반(反)헌법적 발상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수두룩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처사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이 노리는 탄핵 추진의 진짜 속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파면 결정보다 탄핵안 의결 즉시 발동되는 직무정지 효과에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고위 공직자의 직무가 무조건 바로 정지되는 맹점을 갖고 있다. 다수당인 여당이 단독 의석만으로도 대법원장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이다. 탄핵 추진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고, 향후 대법원으로 넘어올 여권 인사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법부를 위축시키려는 '식물 대법원장 만들기'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일선 현직 판사까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을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정권 입맛대로 법과 원칙을 흔드는 세태를 꾸짖으며 부당한 공격에 침묵하지 말자고 호소한 현직 판사의 일침은 지금 사법부가 처한 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민주당의 이중잣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다가, 조금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며 판사 개인의 신상을 털고 사법부 자체를 부정해왔다. 당내 일각에서조차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부를 것이라며 신중론이 나오는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파에 밀려 국조 처리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선택했다. 거대 의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무기가 될 수는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시도는 국민적 저항과 민심의 혹독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민주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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