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교체 과정서 기존 협력사 기술 무단 활용
2년간 개발한 핵심 수치로 단독 특허 출원·등록
공정위, 무형 기술정보 유용 첫 제재 사례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납품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의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문서나 도면이 아닌 무형의 기술정보를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1일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다. 협력사 K사에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의 개발과 생산을 맡겼다.
K사는 2년 넘게 제품을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부품 샘플 1600여개와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한세모빌리티에 제출했다. 제품의 강도를 높이는 최적의 ‘심부경도’ 수치도 자체적으로 도출했다.
심부경도는 금속 부품의 중심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동차 부품은 회전력과 충격을 견뎌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열처리를 통해 경도와 강도를 확보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문제는 한세모빌리티가 납품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세모빌리티는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를 이원화하고 거래처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새로운 협력사 D사로부터 샘플을 받았지만 요구 강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심부경도가 두 업체 제품의 강도 차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세모빌리티가 해당 수치를 D사 제품에 적용하자 한 차례의 샘플 시험만으로 강도 문제가 해결됐다.
이후 K사의 검사성적서와 샘플을 추가로 분석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개발한 심부경도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를 핵심 내용으로 삼아 2020년 2월 특허를 출원했다. 2021년 7월에는 자사 단독 명의로 등록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해당 수치를 자체 실험으로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발 과정에서 한세모빌리티가 심부경도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특허 관련 서류에 K사의 시험 결과가 인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협력사가 품질 검증을 위해 제공한 자료를 특허 확보에 활용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기술자료의 보호 범위를 무형의 정보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제품을 분석하거나 실험해 얻은 기술적 노하우도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김우람 기자(kwr@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