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정상회담서 공동성명…교역·투자 넘어 첨단기술 협력 강화
李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 받도록 독일 협조 요청
군사정보보호협정 조속 추진…방산 합작투자·공동개발 관심 전달
비자·체류허가 발급 단축 당부…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공감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에 체결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공동의향서 교환식은 오는 30일 열린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국의 상호 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을 조만간 체결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배터리·스마트 제조·로봇공학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AI 규제와 투명성 요건 등을 논의할 ‘AI 투명성 공동작업반’을 출범시키고, AI·양자·바이오·우주 분야 공동 연구도 강화한다.
EU시장 내 한국 기업의 경쟁 여건 개선도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산업 가속화법에 대해 “한국이 EU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측 협력 주체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AI·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협력도 구체화한다.
지난 26일 서명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도 이번 방한을 계기로 발표했다. 고정사업장 관련 조세회피와 협정 남용을 막는 규정을 강화해 세원 잠식·소득 이전 방지 관련 국제기준을 반영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 교류와 훈련,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방산기업들이 독일과 합작투자·공동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아 교육·문화와 미래세대 간 교류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명해 주었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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