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각각 89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층이 주로 찾는 오피스텔 월세마저 지난 2024년 1월 이후 지난달까지 33개월째 상승세다.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는 세금 중과 예고와 대출 규제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성북, 서대문, 도봉 등 비강남권 중저가·역세권 단지가 오름세를 이끌고 있다. 게다가 서울의 규제 풍선 효과와 '반도체 머니' 유동성에 힘입어 화성 병점, 화성 동탄, 안양 동안, 성남 분당 등도 가파르게 올랐다. 강남 집값 잡기 부작용으로 서민들의 주거난만 더 심각해진 셈이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서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주거 난민'의 비명이 터져 나온다. 국민들은 당장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매달 치솟는 월세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진단은 안이함을 넘어 서민들의 분통을 터지게 만들고 있다. 홍지선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 "연말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주택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한걸음 더 나가 "3년 뒤 공급이 본격화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장담하기까지 했다. 서민들은 애가 타들어 가는데 정책 수장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장밋빛 청사진만 흔들어 대는, 국민 우롱이자 유체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작가 루쉰의 소설에 나오는, 현실의 패배를 상상 속 승리로 자위하는 '정신 승리법'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정부 대책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는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채 규제라는 족쇄만 채우고 정작 중요한 공급에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가구다. 연간 목표 26만8000가구 대비 37% 수준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LH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도 1만3293가구로, 목표 5만1783가구 대비 25.7%에 그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000가구~23만5000가구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당장의 성적표는 낙제점인데 몇 년 뒤에나 현실화될 신도시 물량만 믿고 집을 사지 말라는 공염불을 누가 믿겠는가.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화 조치는 전세의 씨를 말리고 있다. 실패한 정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생각은 않고 '정부 말을 믿으라'라고 강요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외치지만 시장에서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된지 오래다.

정부와 LH가 해야 할 일은 시장과 싸우며 오기로 버티는 정신 승리가 아니다. 말뿐인 '연말 안정', '3년 뒤 폭락'이라는 호언장담을 거두고,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을 전 정권 탓, 투기 세력 탓으로 돌리며 귀를 닫고 있는 동안 서민들의 주거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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