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김지용 “고발되면 수사 가능”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 측은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주체에게 가장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1억여 원에 달하는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당 측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참석 인원을 부풀려 결제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해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안들에 조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업무추진비 인원 기재 오류 역시 작성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