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 계속운전·기존 건설사업 등 4개 사안 제외
환경·원자력·중립 전문가 포함 전문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숙의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정부의 원자력발전 공론화가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후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 건설 사업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주제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정했다.
이번 공론화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논의에서 제외할 4개 사안도 확정했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원전 입지 선정 등이다.
노후원전의 계속 운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 건설 사업 역시 기존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번 공론화는 개별 원전의 건설이나 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중장기 전력수급에서 원전이 차지할 역할과 비중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규모 등은 정부가 전력수요와 전력계통 여건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 작성과 온라인 동영상 제작 등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다음 회의까지 전문가를 추천받아 전문위원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약 3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고, 사전학습 이후 2박 3일간 숙의토론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순 다수결보다는 시민들의 판단 근거와 공통 의견, 남은 쟁점 등을 종합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운영규정도 최종 의결했다. 다음 회의부터는 공론화의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해 오는 12월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결과는 향후 원전의 역할을 결정하는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전원 구성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운영규정도 최종 의결했다. 다음 회의부터는 공론화의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은재호 원전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람 기자(kwr@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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