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시 덕 재정적자 절반 줄었지만 국가채무 ‘최대’

법인세 24조 더 걷힌 8월… 적자 43조로 1년 새 45조 줄어

국가채무 연초보다 104조 증가… 국채 조달금리 상승도 걱정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디지털타임스 DB]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디지털타임스 DB]

기업 실적 개선과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8월 한 달 법인세 증가액이 24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무도 올 들어 104조원 불어난 1372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향후 국채 조달금리 상승도 걱정거리다. 세수 회복에도 누적된 국가채무와 국채 이자 부담은 재정 운용의 과제로 남았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8조3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45조3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재정수지 개선에는 세수 증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9조1000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의 79.4%를 확보했다.

특히 8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7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39조7000억원으로 23조8000억원 늘며 전체 국세 증가액의 약 86%를 차지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세수 회복을 주도한 셈이다.

올해 누적 법인세도 9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14조4000억원 늘어난 10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증시 활황도 세수를 끌어올렸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에 힘입어 7조원 늘었다.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9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와 수입 증가에 따라 7조4000억원 더 걷혔다.

이같은 항목별 세수 증가에 힘입어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8조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524조7000억원으로 39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수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53조7000억원 적자에서 올해 5조원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48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통합재정수지 흑자만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가채무도 증가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4조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이 같은 기간 102조1000억원 늘며 채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단 국채 조달 여건이 녹록지 않다. 올해 1~9월 국고채 발행액은 179조7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0.4%에 달했다. 최근 금리 상승 영향으로 9월 평균 조달금리도 4.25%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달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319조6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011%, 10년물은 4.407%로 각각 전월보다 상승했다.

세수 회복으로 당장의 재정적자 부담은 줄었지만 국가채무 증가와 국채 금리 상승은 향후 재정 운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하락 국면에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 실적 부진을 감안하면 향후 세수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세종=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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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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