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첫 조사
대상·오뚜기 등 식품업계 정조준
21년 만에 부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계 저승사자'가 먹거리 담합부터 정조준했다. 첫 타킷은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의 가격담합 의혹이다. 여기에 가축 사료 원료인 밀가루 부산물까지 담합 혐의로 제재 심의에 넘기면서 식품업계 전반으로 공정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관계 부처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출범한 기획단의 첫 현장 조사다. 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김치와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2018년 이후 업체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사전에 합의했는지 조사한다. 2020년 이후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이나 할인 범위를 제한했는지도 살펴본다.
중점조사기획단은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의 기능을 일부 되살린 조직이다. 기존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약 40명으로 확대해 민생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주요 사건에 조사력을 집중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조사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이 첫 조사부터 식탁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을 겨냥하면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한 셈이다.
식품업계에는 이미 대규모 담합 제재가 잇따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에 과징금 4083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식용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제분업체 7곳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밀가루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도 심의에 넘겼다.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개사가 대상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간 매달 부산물 판매가격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이다. 6개사 가운데 사조대림을 제외한 5개사는 앞서 식용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받은 업체다. 밀가루 부산물인 소맥피와 등외분은 소와 돼지, 닭 등의 배합사료 원료로 쓰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소맥피 시장 점유율은 약 78%에 달한다.
두 사건이 먹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르다. 김치와 두부, 즉석밥 가격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과 직접 연결된다. 반면 밀가루 부산물은 사료 제조업체와 축산 농가를 거쳐 육류 가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산물 담합이 사료가격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게 되는 육류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부산물 담합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가공식품 사건은 현장조사 단계이며 부산물 사건도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마친 뒤 부산물 사건의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김우람 기자 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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