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중심 총 44곳·9929명 대상

금융위·방미통위 등 27곳 내년 우선 이전

외교·통일·국방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를 포함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부처) 44곳이 2031년까지 세종시에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929명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전 기관은 27개 기관(2995명)이며 나머지 17개 기관(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 이전한다.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이 임시청사를 활용해 연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 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 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 재외동포청(157명·인천) 등 6곳의 세종으로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340명·서울)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각각 2029년과 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은 나머지 17개 기관이다.

감사원(1059명·서울), 공소청(471명·서울), 중대범죄수사청(396명·서울), 경찰청(2160명·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과천) 등 형사사법기관 5곳,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부(1024명·서울), 통일부(336명·서울), 국방부(746명·서울) 등 외교 안보부처 3곳, 청사신축과 부처연계 이전이 추진되는 국사편찬위원회(85명·과천), 국립외교원(106명·서울) 등 소속기관 9곳 등이다.

행안부는 청사·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들의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 약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약 286억원의 내년도 기본설계비를 편성해 청사 건립 절차에 돌입하고,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행복도시법'에서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에 대해서는 '이전 제외'를 삭제하는 방안과 관련 예산 확보를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전 기관과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대책도 수립한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의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은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 등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전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는 핵심 국가전략"이라며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대상기관과 직원들의 협조가 중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챙겨달라"고 말했다.

세종=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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