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증상을 겪던 청년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뉴욕시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2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에 물리력 행사 관련 정책과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NYPD가 물리력 행사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검토 작업은 앞으로 수개월간 진행되며,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뉴욕 퀸스에서 발생한 19세 청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정신질환 증상을 겪던 청년은 자택으로 경찰을 불렀지만, 출동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경찰관의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청년은 가위를 든 채 경찰관들에게 반복해서 다가갔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한 뒤 총 다섯 발을 발사했다. 청년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 특별수사국은 경찰관들의 총격이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형사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결정과 별개로 당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과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뉴욕 시민은 경찰의 물리력이 합법적이고 신중하게,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된다는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징계 절차를 밟던 경찰관 2명 중 1명이 장애연금을 받으며 퇴직한 사실도 논란을 키웠다. 경찰관이 퇴직하면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NYPD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찰관이 퇴직을 신청하면 감독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퇴직 전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징계 혐의가 남은 채 퇴직한 경찰관의 정보를 뉴욕주 당국에 제출해 경찰관 자격 박탈 심사를 받도록 하는 기존 보고 절차도 공식화하기로 했다.
경찰노조는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 NYPD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경찰노조(PBA)의 패트릭 헨드리 위원장은 이번 정책 재검토가 맘다니 시장의 “급진적 지지 기반”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성 기자(kdsun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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