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제척엔 ‘입틀막 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강력 대응 예고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개적으로 ‘가석방 요구’를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는 헌법상 사면관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나 혼자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꺼내달라는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기괴한 광경을 도대체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냐”며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집권 500일을 앞두고 그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87주 연속 치솟은 서울 집값과 전월세 대란, 농민을 투기꾼 취급하며 절망에 빠뜨린 농지 전수조사, 졸속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국민 자산을 거덜 낸 금융실정 등까지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범 참사로 입증된 인사파탄과 오직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밀어붙인 검찰청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의 건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입틀막 국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김현 간사는 3년간 방통위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이날 국감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조치’를 묻는 말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는 명백히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윤성연 기자(jo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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