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평균 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반복적인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담합 사건 237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5.85%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총 36조389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1299억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4년 1.54%, 지난해 1.32%로 2년 연속 1%대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는 11.90%로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두 사건은 모두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됐다.

당시 기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미만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이후 조정 과정에서 감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관련 매출액 대비 최종 과징금 비율은 설탕 담합 사건이 12.4%, 밀가루 담합 사건이 11.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의 유형과 중대성,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초 산정된 과징금이 조정 과정에서 감경될 수 있어 실제 제재 수준이 담합 억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현행 과징금 제도는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 담합 유인을 없애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 부과 기준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감경이 반복되면 충분한 담합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담합이 적발되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dt.co.kr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