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2차 옥중 입장문…"연내 석방이 목표"

13일 변호인단 회의…형집행정지·재심도 검토

법무부 요건 미충족 판단…與 선긋기·野 공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예고하며 가석방과 특별사면을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가석방·형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결정할 회의도 잡았다. 법무부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연내 석방 요구를 이어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주 중 두 번째 자필 입장문을 내고 조기 석방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부 판단에 대한 반박과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 요구 등이 담길 전망이다. 변호인단에서는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연내 석방이 목표"라는 입장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13일 정오쯤 회의를 열어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대북송금 사건의 재심 청구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무부의 의지만 있다면 제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폈다. 옥중 메시지로 여론에 호소하는 동시에 실제 석방 절차를 추진할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신청이나 재심 청구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쟁점은 가석방의 법적 문턱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2022년 9월 구속된 뒤 4년 넘게 수감돼 있다. 두 형 각각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하는데 아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에 이어 특별사면까지 석방 방안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성격이 짙다.

민주당에서도 공개 압박에 거리를 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개인 비리가 있고 뇌물죄로 중형을 받은 만큼 이 대통령 사건과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면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조작 기소 의혹이 객관적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라며 재심 등 법적 절차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첫 입장문에서 이 대통령에게 화가 났다는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의 인터뷰에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진상 규명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도 닦는 심정으로 참고 있으니 건드리지 마라"고 적어 여권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야당은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이화영이 빚쟁이 빚 독촉하듯 대통령을 닦달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특사 요구가 구체화하면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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