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질타

“공정위 현장조사 무산 첫 사례” 지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불리할 때는 미국 기업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한국의 법 집행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쿠팡의 조사 거부를 방지할 입법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조사업체인 쿠팡이 공정위에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았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 쿠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냥 둬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굉장히 나쁜 선례 1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위원장·간사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성훈 의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 가고 있음에도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우리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증시 상장이 한국 법을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대응 방안 논의를 주문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입법적 부분도 탄탄히 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쿠팡 측이)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는 둥 할 수 없도록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 8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면서 불거졌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앞서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장조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쿠팡의 불이익보다 크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28일 재항고했다. 다만 재항고장을 제출하더라도 효력이 다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장조사는 가능한 상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무겁게 보고 있다”며 “공정위가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김동준 기자(fullshor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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