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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으로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대신, 기업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재고용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 제도를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보장해 온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법정 정년 자체를 늘리기보다는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선택했다. 이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으며 희망자 전원에 대한 재고용 의무는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난해 전면 적용했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노·사·정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근로자는 재고용 시 일정 수준의 임금 감축을 수용했고 기업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재설계를 추진했으며 정부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실제로 2010년 기준 일본의 재고용 근로자 평균 임금은 정년 직전의 68.4% 수준을 기록했다.

경총은 한국 역시 고령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인 높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강한 고용 경직성, 청년 취업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작용은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직결될 것”이라며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을 막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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