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취득·불법임대 등 3대 투기유형 상담

고령농엔 농지은행·농지연금 연계 지원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연합뉴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과 토지 소유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조사 대상 여부와 투기·불법전용 판단 기준을 안내하고 고령농에는 농지은행 사업도 연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불안을 줄이고 조사 후속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상담 대상은 정부가 중점 점검하는 3가지 투기 유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례,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사례가 포함된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한 중대한 불법전용 여부도 안내한다.

고령농 등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농지은행 사업을 연계한다.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을 안내해 농지 활용과 노후 소득 문제를 함께 지원한다.

상담은 대표전화 1811-8852를 이용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향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 문의와 애로사항도 직접 들을 계획이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투기 적발에만 초점을 둔 단속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에는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마련해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람 기자(kw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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