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했음에도 당국이 이를 늑장 파악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고 주문하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실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낸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이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이 지난해 6월 3일 자택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지만 보호관찰관은 이로부터 6일이 지난 같은 달 9일에야 현장 점검 과정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 시절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통일교육 교재가 아예 발간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통일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걸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라며 “매일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관성이나 타성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을 “국정감사의 좋은 예”라고 평가하며 “박성준 의원님 감사하다.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기자(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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