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체포돼 수감된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재구성),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56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에게 담배를 요구한 뒤 계산대에 놓인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무단으로 들고 달아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씨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회수하러 문을 연 50대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유치장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라는 제지를 받자 A씨는 주먹으로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전치 21일의 안면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2023년부터 상해와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건 발생 불과 열흘 전인 지난 5월 2일 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해,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그중 실형 전과만 5회에 이르는데도 출소 직후 곧바로 재범에 이르렀다”며 “특히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태영 기자(pjcg@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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