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정원 2867명 중 378명 부족

“인건비 부담 확대…공동정산 TF 구성 제안”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열린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열린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원 마련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자치구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임만균 의장은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행정 수요 증가에 맞춰 적정 수준의 환경공무관 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등 시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윤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의 정원이 2867명이지만 지난 8월 기준 378명(13%)이 결원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으로 기존 근무자의 초과근무와 업무 부담이 늘면서 산업재해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시도 청소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돼 있더라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환경공무관 정·현원과 업무량에 대한 종합 조사를 거쳐 적정 인력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분담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환경공무관의 고용·임금 지급 주체가 자치구인 반면 임금 협상과 기준 설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불일치를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통상임금 공동정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지급 임금 정산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남길 서울시청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관련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자치구에 집중될 경우 신규 채용이 위축되고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를 담당하는 만큼 자치구만으로 늘어나는 청소행정 비용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정분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임 의장은 “환경공무관이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준 기자(fullshor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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