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K-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

관광기본법 전면 개정·체육단체 개혁 등 정책 추진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와 K-컬처 산업 육성, 방한관광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문화강국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문체부는 K-컬처가 국가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의 기초 체력을 열심히 키우고 있다”며 “좋은 이야기가 웹툰과 드라마, 게임으로 뻗어가도록 원천 IP 발굴을 돕고, 장르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K-컬처 밸류업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K-컬처를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IP를 발굴할 수 있는 장르, 기업 규모 관계 없이 투자할 수 있는 K-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영화·영상 분야에서는 ‘영상콘텐츠’ 통합법제를 마련하고 중예산 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지원도 확대한다.

K-컬처의 인기를 연관 산업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콘텐츠와 푸드·패션·뷰티 등 K-라이프스타일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재외한국문화원에는 ‘글로벌 K-존’을 조성해 K-컬처 체험·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긴급차단제 등을 통해 1900여건의 불법사이트를 차단했으며 국제 공조수사를 바탕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을 기반으로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활동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공제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예술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산재보험 당연 가입 전환도 추진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개정해 직권조사와 제3자 제보를 도입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문체부는 기초예술 지원을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보고 미술 화랑 전속작가, 창작 뮤지컬 스케일업 등 장르별 창·제작 지원과 국제교류·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 향유 기회도 넓힌다. 월 1회였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아동·청소년을 위한 꿈의 예술단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와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등을 통해 청년·청소년의 문화 경험도 확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증가하는 외래 관광객 수요에 대응해 지역 관문 확대와 숙박 제도 정비 등에 나선다. 올해 1~8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150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K-팝 콘서트와 드라마 촬영지를 관광상품으로 연계하고 의료·웰니스 관광과 국제회의 유치도 확대한다.

오는 29일부터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50년 넘게 유지된 관광기본법의 전부 개정도 추진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대한체육회장 연임 1회 제한, 직선제 도입 등 체육단체 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적인 운동 참여를 지원하는 ‘튼튼머니’ 사업은 올해 70만명 규모로 운영한다.

최 장관은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지역마다 문화로 활력이 돌며 K-컬처가 세계와 더 깊이 만나는 문화강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김영욱 기자(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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