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후소득보장 강화 추진…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기초연금 장기 개편방향 “사회적 공론화 필요”…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

정은경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저출생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복잡한 현금성 지원 제도를 통합·개편해 첫째아 기준 최대 1000만 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도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다층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양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분산돼 있던 제도를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아이맞이 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첫째아에게는 1000만원, 둘째아에게는 120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1500만원이 각각 지원되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렸다. 특히 인구 소멸 우려 지역 등 우대 지역의 경우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 청사진도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을 서울 주요 대형병원인 이른바 ‘빅5’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기초연금 장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복지 인공지능전환(AX) 등 미래 세대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기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3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