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예상

외통위, DMZ·우크라송환 등 현안 산적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집권 2년 차인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 정부가 출범한 직후 4개월 만에 열렸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사법·경제·외교안보 등 폭주에 따른 국민 피해를 지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시작일인 이날 화두는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부 등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이다. 여야 간 각종 현안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던 상임위원회로 국감 첫날부터 정면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관심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관례를 들어 국회 법사위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증인 요구를 압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출석 7불가론’을 제시하며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감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외통위 국감도 여야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보수 야권에서 정부를 겨냥한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당국이 전날 DMZ 폭발 지뢰에 대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의 후속 대응을 두고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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