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158명 → 100명’… 기업인 소환 대폭 축소
정무위, 주유기 정량·정액 선택 방식 정유 4사 CEO 출석
과방위, 개인정보 유출·보안사고 관련 티빙 등 대거 소환
정부 실책 밝힐 증인 미채택… 與, 김용범 등 소환 ‘반발’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던 대기업 총수들의 ‘줄소환’ 풍경이 올해 국회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그룹 총수 등 최고 의사결정자 대신 전문경영인(CEO)과 실무 책임자 중심의 ‘선별·핀셋 소환’으로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보여주기용 국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국감을 지향하는 방향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다만 기업인 소환 최소화를 명분으로 레버리지ETF(상수지수펀드),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검증이 필요한 부분의 주요 증인들의 ‘방패막이’로 작용하는 단점도 나타났다.
5일 디지털타임스가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의 기업 및 기업인 증인·참고인 채택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출석 예정 기업인은 약 100여명으로 집계됐다.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는 조율 중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158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기업인 증인은 2021년 92명, 2022년 144명, 2023년 95명, 2024년 159명이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의 특징은 ‘핀셋 소환’이다. 국회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관행, 안전·환경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질의를 준비하고 증인을 결정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정무위원회에서는 주유기 정량·정액 선택 방식 확인을 위해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안와르 알히즈아지 S-OIL 대표 등 정유 4사 전문경영인이 한자리에 선다. 또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특정업체 POS기 사용 소상공인 차별 문제와 관련해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와 이상철 네이버 플레이스사업부문장이 증인대에 오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최주희 티빙 대표,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전무),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CEO 등을 대거 소환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통합 LCC(저비용항공사) 출범에 따른 에어부산 소멸 논란과 관련해 이봉희 한국산업은행 전무이사, 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 서상훈 아시아나 전략기획본부장을 불렀으며, 운전보조 장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의 출석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현안에 직접 얽힌 대주주 및 그룹 회장급 인사 중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홈플러스 회생 및 입점업체 피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광주 SRF시설 분쟁),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공공택지 개발이익 과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다이옥신 배출 관리), 이기승 BS그룹 회장(기업도시 문제), 폴 싱어 엘리엇 창립자(국내 기업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이 소환 대상자에 포함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결정 과정과 정부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에서도 레버리지 ETF 및 금융정책 논란과 관련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증인 명단에서 전격 제외됐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진과 정책 당국자를 함께 불러 추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대조·검증할 결정적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 과방위 출석이 요구됐던 윤상현 CJ ENM 대표,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의 출석 요구가 철회됐고, 담철곤 오리온 회장 등이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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