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적대·대결 악순환 끊어야 평화·번영 선순환”…10·4 선언 계승

“남북관계 상호존중·신뢰로 전환한 역사적 합의”…노무현 ‘평화를 다지는 길’ 재조명 “포용·안정·책임 있는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항구적 평화 위해 함께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중단하고 평화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다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10·4 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를 언급하며 “북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남긴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는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합의다. 이 대통령은 이 선언이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며, 정전체제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역사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당시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적대와 대결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말했다. 남북 간 대립이 안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부담을 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은 물적·인적 피해를 낳고, 경제의 걸림돌이 된다”며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철학을 다시 언급하며 10·4 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상기할 때”라며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정부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의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세 가지 청사진을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10·4 선언이 품었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풀어낸 평화와 번영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신념과 의지를 이어받아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평화공존 구상과 10·4 남북정상선언을 연결해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