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킹부터 검찰개혁·농지조사까지 맹공…이재명 대통령 직접 압박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섰다. 안보와 경제를 비롯해 금융 보안, 검찰개혁, 농정 등 각종 현안을 고리로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부각할 수 있는 주요 무대로 보고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대북 대응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국군의날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평화를 강조한 점과 군 관련 사고에 대한 표현 등을 거론하며 안보 인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전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대규모 집회도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경제·민생·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집회와 관련해 민생과 치안, 안보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을 두고도 대통령이 온라인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세 역시 거세지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 체계 개편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사법개혁이 국민의 권리 보호와 치안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뤄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정 분야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가 농민의 재산권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농촌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표현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과 정보 유출 사고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 안보의 중요한 영역이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대통령이 SNS를 통한 메시지 정치보다 금융 보안과 국민의 재산 보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분야에서도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미래위원회’를 겨냥해 법적 근거와 운영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해산을 요구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황을 거론하며 사법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안보와 민생경제, 금융 보안, 사법제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폭넓게 쟁점화해 정부에 대한 견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권이 추진하는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국정감사 정국에서는 정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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