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새 형사사법체계 첫걸음…치안·수사 공백 생기지 않게 총력”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공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내디뎠다”며 “고소·고발 접수부터 사건 처리, 범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국민의 일상이 흔들려선 안 되며, 제도 전환기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건이 지연되거나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시정하고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 권익 보호에 있는 만큼, 속도를 내되 원칙을 지키며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