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AI 정책 2.0’ 논의…개발·활용과 안전 역량 함께 강화 주문

공공·산업 수요로 AI 시장 확대…안전 검증·일자리 충격 대응 병행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문제해결 중심의 ‘국가 AI 정책 2.0’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AI 개발·활용과 함께 평가·안전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플랫폼노동자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해외입양동포의 개인정보 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개선할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48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의 비공개 논의 내용을 전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문제해결 중심의 국가 AI 정책 2.0 추진 방안’을 보고하며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과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AI 서비스와 시장으로 연결하고, 검증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AI의 위험을 평가·검증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AI의 혜택을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지역 산업의 충격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개발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평가와 안전 역량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수석실은 ‘중소기업·플랫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노조 조직률이 1% 미만인 중소기업 노동자와 이해대변 체계가 부족한 플랫폼노동자 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플랫폼노동자는 공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서 접한 민원도 언급했다. 해외입양동포들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법개정처럼 시간이 걸리는 변화 외에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