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韓 “알래스카 LNG, 상업성 없으면 안한다”

트럼프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500억달러 투자" 일방적 발표 김정관 "투자 여부·규모 정해진 바 없다"… 러트닉에 강력 항의 李대통령 "알래스카 LNG, 상업성 전제로 착수… 원전도 보장돼야"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인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투자한다고 일방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과 함께 "양국이 합의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 뿐"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미 투자 협상 사후브리핑을 갖고 미국이 발표한 대미 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성이 확인되고, 국내법의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양측이 합의한 팩트시트에서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미국 측 발표 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했고, 이해하며 합의에 따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이 너무 많이 나갔다. 양국 합의 내용은 단 세 문장 뿐이다"라며 "숫자(금액)가 나오고, 거기에 더해 기정사실로 단정짓는 표현은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와 기정사실화한 표현에 대해서는 '정치용'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김 장관은 "발표된 알래스카 LNG 사업 금액도 기존 670억달러에서 오늘 500억달러로 줄었다. 이렇게 숫자가 바뀐다는 것은 미국도 프로젝트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미국 측이 굉장히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 양국이 합의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뿐"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구조와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손실 공유(리스크폴링)와 원리금 회수와 관련한 긴 협상 과정의 성과를 설명했다. 손해 보는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다. 전체 프로젝트가 손실을 보거나 무산될 경우에도 전체가 5:5로 리스크를 공유하고, 원리금 회수도 프로젝트 가동 시작부터 캐시플로가 창출돼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해졌다. 원리금 회수 완료 후 1대 9 배분 구조로 넘어가 일본보다 원리금 확보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 장관은 "투자 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모든 투자사업의 이익 배분은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까지 5:5를 유지한다"며 "기존 합의 내용은 '투자 수익은 미국과 한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진 5: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1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는데 배분 조건 영역에서 보다 진전된 협상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댜.이날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진행이 확정된 것은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뿐이다. 미국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프로젝트 자료를 받은 뒤 사업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제시할 자료와 현지 실사 등을 토대로 사업 기간과 비용, 인허가, 인력 수급 등의 여건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썼다. 또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인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어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 규모가 500억달러를 넘길 것이며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는 미국 오하이오·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켄터키주에 건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