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 더 걷히는 초과세수 놓고 여야 충돌…재정 주도권 공방

정부, 63조 규모 초과세수 주거 등 투자 양극화 완화 및 국민생활 밀접 분야 투입 민주, 환영 목소리…“미래대응 기금도 필요” 국힘 “초과세수 나랏빚 탕감에 투입해야” 이재명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당초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난 478조원대로 재추계하면서 발생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정부여당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안정 정책과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법인세 인하 등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확대 거시재정 금융 간담회’를 열고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의 우선 활용처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제시했다. 세수 증가분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입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기조에 발맞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강조했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착시성 세수를 일시에 소진하지 않고, 재정댐을 구축해 향후 재정 위기와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에 대비하자는 의견이다. 안도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호황기에 거둔 재정 여력을 일시에 소진하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며 “초과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미래 핵심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낡은 재정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변동성에 대처할 혁신적 제도 도입에 동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구상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초과 세수를 채무 상환에 투입하는 동시에, 기업 활력을 높일 법인세 인하, SOC 건설, 대학 교육 투자 및 노동구조 개혁 등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에 사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임대 아파트와 공공일자리, 무분별한 빚 탕감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곳에 혈세를 퍼붓겠다는 뜻”이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최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정부의 국채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 국채 순증 발행량만 96조원에 달하고, 국고채무부담행위까지 합치면 늘어날 채무만 106조원”이라며 “내년 총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설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