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불의의 사고”라는 李대통령, 제재 언급 없이 “대화 복원”

北 비판보다 대화 촉구에 방점… “인내·신뢰” 강조 “군사긴장 낮추는 조치 이어갈 것… 北 대화 복원 함께하길” “軍지휘권 타국 의존하는 나라 없어… 전작권 조속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지뢰 폭발로 장병들이 다친 비무장지대(DMZ)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며 남북 대화 복원을 촉구했다. 북한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거나 제재 방침을 밝히지 않은 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다만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싸워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확실한 안보라는 지론이다. 남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매듭을 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지뢰 사건 이후에도 기존 대화·평화공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지뢰와 정전협정 위반을 지목한 것과는 표현의 온도차도 있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임을 확인하고 북한에 책임이 있어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했으며, 수색대대장 등 장병 3명이 다쳤다. 청와대도 앞서 진상 규명 이후 응분의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 기념사에는 구체적인 대북 대응 수위가 담기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한국군이 실사격을 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상태다. 야권은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번 사고는 절대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공격”이라며 비례대응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북한의 지뢰 공격 앞에서 정부가 입도 떼지 못한 사이 위험은 최전방 장병들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 복원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강화도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전작권 환수로 반세기 동안 이어온 자주국방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기념식 직후 오찬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 지휘권을 타인이나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권의 핵심 중 하나인 군사 주권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를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평화를 구축하려면 “강력한 억지력과 국방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지켜낼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