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태양광 농사, 먹고사는 길” 발언에 韓 맹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이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이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대응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일 ‘묵히는 농지를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장동 투기로 대통령이 되어서 부동산은 투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공개 석상에서 관련 언급한 이 대통령을 향해 “농민을 다시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비판에 대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허가받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려 방치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라며 “농사만 지으라고 돼 있는 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해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사는 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5월에 바뀐 농지법에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까지 해놨지만, 이미 정부가 선정한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대부분이 전력망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쩌자고 뒷감당 어려운 사업에 농민들을 몰아넣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농민을 ‘비판·선동 세력’으로 몰더니 (이제는) ‘전통적인 농사보다 훨씬 몇 배 남는다’며 농지에 태양광을 깔라고 한다”며 “소중한 농지를 지키며 귀한 농산물을 키워낸다는 자부심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게 무슨 망발이냐”고 목소리 높였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의식 자체가 문제라며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논란의 농지 전수조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나. 돈 더 벌 수 있으니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데 경자유전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거나, 애초에 경자유전 원칙과 상관이 없었는데 속내가 드러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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