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태양광 농사, 먹고사는 길” 발언에 韓 맹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일 ‘묵히는 농지를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대장동 투기로 대통령이 되어서 부동산은 투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공개 석상에서 관련 언급한 이 대통령을 향해 “농민을 다시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비판에 대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허가받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려 방치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라며 “농사만 지으라고 돼 있는 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해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사는 길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5월에 바뀐 농지법에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까지 해놨지만, 이미 정부가 선정한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대부분이 전력망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쩌자고 뒷감당 어려운 사업에 농민들을 몰아넣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농민을 ‘비판·선동 세력’으로 몰더니 (이제는) ‘전통적인 농사보다 훨씬 몇 배 남는다’며 농지에 태양광을 깔라고 한다”며 “소중한 농지를 지키며 귀한 농산물을 키워낸다는 자부심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게 무슨 망발이냐”고 목소리 높였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의식 자체가 문제라며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논란의 농지 전수조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나. 돈 더 벌 수 있으니 농지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데 경자유전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거나, 애초에 경자유전 원칙과 상관이 없었는데 속내가 드러난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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