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폐지 D-1’ 경찰청장 대행 “비상대응체제…새 형사사법 뿌리내릴 때까지”

개정 형소법 시행 하루앞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총경급↑ 650여명 소집…警 독점 수사 개선 구상 김종철 대행 “피해자 보호…중대비위 중징계” 등 홍석기 국수본부장 ‘수사 지휘관 역할 변화’ 강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검찰 수사지휘·보완수사 기능 폐지를 골자로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날인 1일 “새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경찰청에서 총경 이상급 간부 650여명을 소집해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연 자리에서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체제 구상으로 “관서·수사관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선 경찰서장이 검사가 요구한 사건 등 처리 상황을 일일 확인케 하고, 시도청·국가수사본부가 중첩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가 수사 제1원칙’이라는 수사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조사와 사후조치 등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통지를 활용해 사건 진행 설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 경찰 은폐, 실종사건 암장 논란 등을 고려한 입장도 있어 보인다. 김 대행은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사건 조작·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 정황이 확인되면 적극 규명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 삼는 등 내·외부 수사통제를 강화한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구제가 지연돼선 안 된다.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경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엔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선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지휘관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청장대행·국수본부장은 정책 변화에 따른 지휘관들의 수사 일선 애로도 청취했다. 인권감사관이 수사 비리 대응·인권 보호 방안, 생활안전교통국은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형사국장은 실종수사 체계 개선, 경찰개혁단장이 개혁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경찰은 14만 직원 전체가 책임의식을 공유하잔 취지로 내일(2일) 시도청장 주재 전국 관서 수사부서장 소집 회의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