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연차 공장, 전기차 전환 속도…인허가 대폭 단축

이형일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7.9조원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정부가 인허가와 제도 규제에 막힌 7조9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바꾸는 4조원 규모 프로젝트는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년 이내로 줄인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한 뒤 처음 연 경제관계장관회의다. 정부는 이날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지만 인허가와 제도 문제로 사업이 늦어진 현장대기 프로젝트 7조9000억원을 신속히 추진한다. 가장 큰 사업은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프로젝트다. 정부는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동시에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전 컨설팅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3년가량 걸리던 인허가 절차를 1년 안에 마칠 계획이다. 청정수소 분야에서도 3조원 규모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도 바꾼다.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앞당기려는 조치다. 반도체 공장 증설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반도체 팹을 지을 때 전기 공사와 통신 공사는 따로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발주를 허용해 종합건설사가 시공을 총괄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한꺼번에 맡겨 공사기간을 줄인다는 취지다. 반도체 제조용 가스를 공급하는 실린더 캐비닛 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실린더 캐비닛을 추가할 때마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설치 계획을 묶어 한 번에 허가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투자 확대와 함께 민생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했다.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집중해 경기 회복 효과를 민생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개편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사용 혜택을 최대 10%로 높인다. 지방 골목상권에는 8% 혜택을 적용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장기간 투자해 청년기 자산을 마련하는 구조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도 논의했다. 다배출 산업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는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성장의 돛’을 조여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애로를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