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투자” 일방 발표 논란

텍사스 가스발전소만 확정한 한국 정부와 발표 내용 엇갈려 원전 1200억달러·LNG 500억달러 이상…韓은 “추후 협의”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 공개…양국간 추가 조율 필요 8기 대형 원전,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이 포함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현재 공식 확정한 대미 투자 사업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최대 2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며 “6GW 규모의 발전 시설과 8개의 새로운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마침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첫 구체적인 프로젝트 공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조정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후 약 11개월간 세부 내용을 조율한 끝에 이날 미국 측에서 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다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사업 범위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약 223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첫 번째 프로젝트로 확정한 상태다. 반면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건설은 아직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의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업까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것을 두고 한미 간 사업 추진 절차와 합의 내용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액의 구체적인 규모는 뒤이어 발언한 러트닉 장관이 제시했다. 러트닉 장관은 대형 원전 8기 건설에 약 1200억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스 가스발전소에는 약 220억달러, 알래스카 LNG 사업에는 5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건설 지역도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러트닉 장관은 8기의 대형 원전이 오하이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지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업을 자신의 행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경제·통상 합의의 성과로 강조했다. 그는 “내 행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협정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000억달러는 한국의 전체 대미 투자 약속인 3500억달러 가운데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투자 규모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확정한 사업과 미국 측이 공개한 사업 목록 사이에 아직 조율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투자 규모와 사업 추진 일정, 최종 참여 방식 등은 향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래스카 LNG와 원전 8기 건설은 투자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지, 투자 방식과 위험 분담 구조가 어떻게 결정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