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주택공급 예측가능성 높여야…신뢰 회복이 핵심”

“서울 비아파트 인허가 60~70%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체감 성과 중요”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 개소·‘디지털상황판’ 구축 주문…관계 장관 책임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사업별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금융과 인허가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300여개 사업장별 담당자가 지정돼 활동 중”이라며 “부처별로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은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를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실적에 대해 “서울의 일반주택(비아파트)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60~70% 정도 상승하는 등 성과가 있기는 했으나 아직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노력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각 부처는 소관 주택사업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국민이 공급 진행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상황판’을 조속히 구축해 공개할 것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총리로서 주택공급이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그 성과가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 앞서 관계 장관들과 별도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회의 직전 새로 취임하신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 주택공급 관련 장관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렸다”며 “주택공급은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과제인 만큼, 부처 장관들께서는 소관 과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