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

설비 보유 알뜰폰 진입 제도화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도화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알뜰폰 업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MVNO) 사업자(부분·풀 MVNO)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과 정책금융 연계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는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고객 서비스 기준도 강화한다.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 등은 다음 달 중 행정 예고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추진한다. 간담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 대비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과 자체 설비와 차별화된 요금·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고객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최 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해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알뜰폰 시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