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인정보 사고, 감당키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정보 유출 적당히 무마되던 건 옛날 얘기" "감당 어려운 과징금·형사처벌·집단소송 직면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을 향해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들에게 드리는 충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지금까지는 적당히 무마됐지만 이제 다 옛날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이제부터는 아낀 비용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집단소송으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국가전략자산이자, 보호해야 할 인권의 핵심 요소"라고 짚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또 다른 엑스 글을 통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하며 "칭찬과 격려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